주가조작은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보다 형량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주가조작은 정말 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미국보다 형량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사기나 절도 보다도 훨씬 큰 죄라고 생각하는 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판사에게 양형 기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 기준 법정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선고형의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