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나 미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란봉투법과 대응되는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실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문화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