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경찰 불송치 결정서의 기재
경찰 불송치 이유
다.혐의사실 판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려고 한 TV 모델명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모델 제품을 배송한 사실 인정되지만, 당시 부주의로 모델명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KU43UT8070F', 'UN43NU7150'두 모델은 아래 사진과 같이 피의자의 진술대로 외관상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제품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배송받은 제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리모콘 및 전원케이블이 함께 배송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단지 피의자가 모델명이 다른 유사한 TV를 배송하였다는 것 만으로 피의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은 논외로 형사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 경감 박xx[0]
2. 이의신청의 이유
소비전력은 전기요금과 직결되며 누진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리모콘 및 전원케이블이 배송되지 않은 것은 자동차의 핸들과 밧데리나 기름이 없이 배송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을 사사건건 물어보고 거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리모콘과 케이블이 없을경우 없다고 미리 구매자에게 얘기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고의적으로 게시글 삭제하였고, 8시 넘어서 왔다던 포장박스 포장않된 상태로 배송[1]되고, 현관문을 막아 놔서 모르고 문을 확열었을 때 TV가 손상날 수 있게 해 놨습니다.[2]
그리고 본인이 배송을 해 놓고 코로나를 핑계로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고 경찰이 연락 할 때까지 연락이 않되고 직접 배송한 사실을 사람을 써서 배송하였다고 기만하며 전원케이블이 없어 작동이 않되는 TV를 썼는지 어떻게 아냐는 말도 않되는 얘기로 반품처리를 않함[3]
리모콘과 전원케이블이 없고 소비전력, 녹화기능, 디스플레이 성능의 차이가있는 완전 다른제품이 배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님도 이런걸로 신고해봤자 어짜피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4]"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시비를 걸어 몸이 않좋은 사람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법이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추가수사의 필요성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건 무마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의신청 회유만 있었고, 청와대에도 청원을 했지만 게시글을 숨김으로 차단 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불법행위 의혹을 은폐하고 방관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 모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불송치 결정 후 수사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의혹
가. “형사님도 이런걸로 신고해봤자 어짜피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합의를 하라고 하던데[5]”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발언은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청구인 진술조서 작성중에
정xx경사) 물건 판매글에 ut8070이라고 그사람이 올렸어요?
피해자) 사진으로는 있었고요 사진으로는 모델명이 있었고요 글로는 8개월된 제품이라고 정확히 적혀있었어요
정xx경사) ut8070 사진을 올렸고 8개월된 정상
피해자) 8개월된 제품이라고 올라간 제품에 사진에 2020년 3월제품이라고 있었어요 실제로 8개월된 제품이에요 2020년 3월 모델명은 그거였고 그대로 캡쳐가 되어있었어요
정xx경사) 그거는 그사람이 올린게 아니고 퍼온거죠?
[6]라며 불기소 결정을 위해서 고의로 TV뒷면 라벨캡쳐사진(ku43ut8070f 2020년 03월)을 인터넷에서 퍼온것으로 왜곡하려 했는지 수사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 앞면은 본인TV 뒷면은 찾기도 어려운 인터넷 사진을 퍼서 올리고 8개월된 제품이라고 거짓글을 작성했다는 경찰의 얘기(피의자의 주장이라는)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라. 이의신청도 무료변호사를 알아보려다 알게됨[7]
4. 피해자로서 하고싶은 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경찰이 피해자를 압박이나 회유 등으로 사건 무마 한 사건이 많이 있어왔고 압으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소인은 살신성인 하려고 합니다.
수사중 다른 범죄자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첩부파일링크
[0] 210506 정보공개 청구자료(청구인 이xx 불송치결정서, 7754693).pdf
[1] Capture+_2021-01-24-17-04-22.png 21.01.22일 금요일
[2] Tv사기112신고경찰진술.m4a 02:45~03:00
[3] Tv사기양x.m4a 11:30~13:50
[4] Tv사기양x.m4a 09:50~10:00
[5] Tv사기양x.m4a 09:50~10:00
[6] 중부경찰서피해진술.m4a 30:40~31:30
[7] 중부경찰서 민원상담센터.m4a 03:00~05:17
첩부파일
210506 정보공개 청구자료(청구인 이xx 불송치결정서, 7754693).pdf
Capture+_2021-01-24-17-04-22.png
Tv사기112신고경찰진술.m4a
Tv사기양x.m4a
중부경찰서피해진술.m4a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가능한지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는지 등을 알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할 정도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불법행위라고 보시는지 특정을 해주시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