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냉매 충전 2일뒤 다시 고장난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사설 수리업체를 부른 후 냉매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냉매 충전을 하였습니다.

허나 2일후에 곧바로 냉매가 다시 빠져나가 에어컨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수리업자를 부를때 냉매가 부족하다고 충전해달라고 부른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해당업자는 냉매의 누출에 관한 조사나 언급없이, 냉매가 부족하다는 진단으로 냉매 충전만을 하였고, 냉매의 누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손배청구나 담보책임으로 해당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 외에 소액청구 내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간소한 방안등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바, 통상적으로 냉매가 없으면 냉매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억측일수있지만 제가 에어컨이 오래되어 큰돈이 드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얘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해당 업자는 누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채 냉매만 충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였으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법적 대응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에어컨의 구체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가 냉매를 충전해달라는 요구에 응하였다면 냉매가 누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결국 구체적인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해당 업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원인이나 조치 내용에 대해서 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 신청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