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보완수사요구 2번이나 받았어요

2021. 03. 11. 10:42

악플 단거때문에 고소 당하고

경찰조사 받고 법원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나서 경찰에서 자기들끼리 재수사 해서

다시 법원에 보냈는데

어제 처분났다고 확인해보니 또 보완수사처분

났네요 ㅠㅠ

보완수사 요구를 2번이나 받았는데

두번이나 보완수사 요구 판결 나는게 가능한건지?

언제 끝날까요??

변호사 알아보니 돈뜯어내려고 반박소송 걸어야 된다고

고소장 받은것 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적어놓으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기엔 제가 댓글을 너무 세게 적었네요

공유하고 돈벌기 ♥︎

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피고소건 방어에 집중하시고, 반박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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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추후 구체적인 재수사 지휘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의 수사 후 기소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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