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라에서 점심값 지원이 돼서 20만원 인상이 된다는데 다 받는건 아니래요!!
나라에서 점심값 지원이 돼서 20만원 인상이 된다는데 다 받는건 아니래요!! 회사는 그만큼 지원 받고 우리는 그 반만 준다고 하는데 손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점심값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지원 방식이나 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값 지원 사업은 결제한 금액 중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의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하는 형태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 인지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