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함을 호소(민사, 형사, 가정)

암진단을 받고 사귀게 된 여자친구와의 민사, 형사, 가정 법률 자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불안함을 떨칠수 없어 이곳에 자문을 구해 봅니다.

동호회에서 알고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암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 여성이 애인이 되어 준다는 문자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껜 비밀로 하고 치료를 하는중이여서 의지할곳 없는 저로선 여자친구가 유일했습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반찬과 끼니를 챙겨 주며 저의 집을 오가며 신경써 주었구요. 30분정도되는 거리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는것이 힘이 든다고 하여 집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딸을 분가 시켰더라구요~~(모르고 있었음) 우선은 어머님이 쓰시던 문앞 끝방에 메트리스만 놓고 지내다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저의 돈을 합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30평대 신축분양아파트이고 제돈 현금 1억3천만원과 나머지는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를 받아 입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도 방은 따로 사용하였구요~~(차용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

3~4개월 되는 시점에 갈라서기를 말했고 저의 돈을 요구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1년여간을 지내다 결국 도망치듯이 나와 연락을 차단하고 제 돈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사실혼소송에 위자료 청구와 밀었다는 영상만으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각종 진단서와 멍든 사진으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회수하고자 함이였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전개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송한 사건은 뒤로 밀리고 가정법원건도 마지막으로 고소한 형사건만 진행하며 이 근거로 폭행상해로 위자료와 사실혼인정으로 저의 소송까지 묵살해 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간단히 요약은 이렇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조언해 주실분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암 치료 중 의지하던 관계에서 동거와 금전 투입까지 이어졌고, 이후 민사소송·사실혼 위자료·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금전 회수를 원했는데 상대방이 사실혼과 폭행·상해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면, 사건 전체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억 3천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임대차보증금 또는 투자금 성격인지입니다. 차용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송금 경위, 작성 시점, 변제 약속, 아파트 명의와 점유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사의 합치, 공동생활 실체,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경제공동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을 따로 사용했고 부모님께 비밀로 한 사정, 차용증·임대차계약서가 있었다면 사실혼 부정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폭행·상해 고소 부분은 영상, 진단서, 멍 사진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상해 발생 원인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가사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섣불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이를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부인만 할 경우 영상에 나타난 장면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의 경위, 강도, 상대방 상해와의 인과관계, 방어 또는 우발적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억 3천만 원 송금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대출 관련 자료, 아파트 입주 경위 대화, 방을 따로 사용한 정황, 병원 치료 중 상대방이 돌봐준 내용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결별 요구 및 돈 반환 요구 대화, 연락 차단 경위, 폭행 주장 전후의 영상 원본, 진단서 발급일, 멍 사진 촬영일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실혼 사건에서는 동거 기간, 가족·지인에게 소개된 방식, 생활비 부담 내역도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각각 따로 대응하면 한 사건에서 한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와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법률 전문가단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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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매우 억울하신 사정인 것은 명백하기에 주장입증이 세밀하고 정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