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은 범죄아니고, 국가위기 극복위한 권한 행사: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가요?

Question

모두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은 범죄아니고, 국가위기 극복위한 권한 행사: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가요?

Answer 1

야당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아무때나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막 선포할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Answer 2

비상계엄과 관련하여서는 내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고, 여러 법률 전문가 등도 이러한 관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비상계엄 선포는 헙법에 나와있지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계엄선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라고 한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되고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