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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은 범죄아니고, 국가위기 극복위한 권한 행사: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가요?
모두가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은 범죄아니고, 국가위기 극복위한 권한 행사: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당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아무때나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막 선포할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서는 내란이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고, 여러 법률 전문가 등도 이러한 관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헙법에 나와있지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계엄선포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라고 한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되고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