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간 아이들 역시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방화범죄는 그 피해도 피해지만 복구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걸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으로 불을 가지고 노는데 그러다가 불이 커진 경우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이 커졌더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고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