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판사수 부족은 통계의 함정인가요?

Question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판사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각국 사법시스템이 다르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수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터무니없이 부족한가요? 그렇다면 왜 대폭증원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은 인구 대비 판사 수가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 등)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국은 사법시스템이 달라 단순 수치 비교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심 법원 중심, 미국은 소송 자체를 줄이는 제도(배심제·조정제도 등)가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건이 법원까지 오기 쉬운 구조라 업무량 대비 판사 수 부족이 더 체감되는 편입니다. 판사 충원이 재정 부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의 진행속도를 보면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있어 법관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폭증원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증액이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대폭증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 1인당 맡은 사건의 수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며, 이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판사수 증원에 따른 기득권 훼손에 대한 반발심리 등이 작용하여 판사 증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