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Question

핸드폰 소액결제로 다날 이라는 곳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2020년도 부터 미납된 금액에 대한 변제 요구를 우편으로 발송해왔습니다.

저는 미납된지도모르고 살고있었는데요,

통신요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위 와같은 소액결제는 3년이아니라 5년으로 보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와같이 우편으로 변제를 요구했으면 소멸시효는 다시 갱신된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를들어 아무 연락없었으면 25년도에 소멸시효 완성인데 이번에 변제요구를 우편으로 했기때문에 29년으로 연장..?

Answer 1

일반적으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나,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대금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으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최고로 6개월 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중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핸드폰 소액결제는 통신비가 아니므로, 물품 등 서비스 이용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 등인데 변제요구를 우편으로 한 것으로는 갱신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최고의 효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변제요구 후 6개월 내에 소제기등을 한다면 변제 요구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