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관련 처벌 여부 질문입니다.

Question

말다툼을 하던중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것과.

실제로 손으로 가슴을 치며 밀어내는 행위중 누가 더 처벌 받을확률이 높을까요? 둘다 같다면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자만 폭행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가슴을 쳐서 밀어내는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