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행위관련 처벌 여부 질문입니다.
말다툼을 하던중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것과.
실제로 손으로 가슴을 치며 밀어내는 행위중 누가 더 처벌 받을확률이 높을까요? 둘다 같다면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자만 폭행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가슴을 쳐서 밀어내는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