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단주거침입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가 술 깰겸 노래방 주변을 돌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후 노래방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벨이 있었고 벨을 누른 후 노래방문이라고 생각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가정집이였고 집주인이 현관으로 나와 뭐하시는거냐고 물어
길을 잃어서 노래방인줄알고 오게됫다고 했습니다.
얼른 나가라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길을 잃엇지 잘못된거냐고 신고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조사 받겠다고 했고
이후 집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을 만나게됬습니다.
경찰이 오자 저는 혹시 저 찾으러 왔냐고 물었고 조사 받으러 가겠다고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술에 취했는지 모든것이 기억은 안났습니다.
최초에 노래방이라고 생각했기에 잘못한게 없다고 저는 말했고 일반 가정집이다보니 벨을 눌렀으니 문을 열어줘서 제가 문을 열었을때 열린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후 근처에 있던 지인에게 제 휴대폰이 있어서 경찰관이 통화 후 지인이 경찰에서 왔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나뉜뒤 경찰관께서 입건을 시킬지 말지 고민된다고 하셨고
제가 혹시 잘못한거라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형사과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1) 제가 가정집인지 모르고 노래방으로 착각해서 문을 열고 현관에서 집주인을 만났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무단주거칩입에 해당할까요?
2) 가정의평화?를 깨뜨렸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의 평화를 깬 것으로 간주가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형사과에서 검사로 이관하게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또는 재판을 받게될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112 신고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시고, 관련하여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전에 (출석 전에) 충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