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아동학대인가요?신고가능한건가요?

Question

엄마가 성매매업소에서 일을하는데 아이 양육은 신경엄청써요 의식주 다 해주고 때리거나 폭언도 안하고 업소나갈때 항상 아이돌보미한테 맡기거나 어린이집 갔을때 출근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아이한테 잘해도 엄마가 성매매업소 일을 하는거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라서 신고가능한가요?성매매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잘키우겠냐 이런 이유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상 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