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은?

Question

예전에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친구 한명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중 한명이 워낙에 입이 가벼워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랑 한바탕 싸우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도 이리저리 비밀을 소문내고 다니는 친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적인 비밀이라도 함부로 누설한다면 따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밀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한 비밀 이야기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해당 비밀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