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매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중이던 직원 7명을 전원 퇴직시키고 그중 4명과는 용역계약을 맺고 폐점을 위해 남아있던 상품을 판매, 배송을 시켰습니다.
이 4명은 1개월 반 기간동안 오전10시~오후5시 동안만 근무하였습니다. (원래 폐업전에는 오전9~오후6시 근무)
그런데 한 4일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폐점하여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려는데 용역대금을 지급하기전, 이 사람들로부터 그냥 아래와 같은 카톡만 받고 용역대금 명세서는 발급하지 않고 간단히 끝내려 합니다.
"2024.2.1.~2024.3.15 간 본인이 제공한 용역대금으로 000원을 수령하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적정한 용역대금을 받은 것임을 정히 확인합니다."
이 용역제공시기에 적자가 나서 많이 줄 수가 없어서 하루당(휴일포함) 일 12만원 정도를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용역대금 덜 받았다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는 나쁘지 않지만, 뒤에서 사주하는 사람이 생겨서 돈 몇푼되지도 않는 것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발급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용역계약이라면 명세서 발급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조항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용역대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먄원 이하의 과태료).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대금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요?는 노동법 외의 문제로 인사노무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