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굿을 해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는 분이 처음 가는 무당집에서 굿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굿을 해주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