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퇴직금압류하고싶은데요?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압류를 해서 진술서 받는 방법 뿐인가요?
제3채무자가 미제출이력도 있는데,
급여형을 숨길수도 있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는 제3채무자 진술명령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미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