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점들의 횡포 처벌 좀 안되나요?

Question

구매를 했는데 품절이라고 마음대로 주문 취소하고, 여행가려고 구매해놓고 기다리는데 주문이 취소가 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뭔 방법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체들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