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구치소 당직간부가 수감자의 이상징후를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 사망할경우 당직 간부의 죄책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내용을 공부 중인데 판례도 찾기 힘들고

정확히 어느 부분 내용인지도 감이 안와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수감자가 수감 이후 헛소리, 구토, 정신발작과 온몸 떨림 등등 이상 징후를 보여서

구치소장을 대리하는 당직 간부가 상태를 보고 받고도 휴식과 수시로 혈압체크만 지시하고 수감자가 사망했다면 당직 간부의 죄책이 어떻게 될까요??ㅠㅠ

형법 각론 공부 중입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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