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누구 특정한 것도 아니고 성교와 관련되어 하나도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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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첨부된 사진은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