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하고 성인이 동거하는데 법률적으로 양측 처벌이나 피해 가능성
저는 현재 17살이고 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성인 미자 교제가 불편하고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넘겨주세요.)
서론부터 천천히 말씀 드리자면 남자친구는 현재 남자친구 친구 A 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A와 저,그리고 제 남자친구 이렇게 동거를 하였고 동거하던 도중 A의 생활습관(집정리,청소,설거지등등)과 돈문제 때문에 별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야기가 나오던중 A는 300만원 가량의 돈을 갚아야 했고 그와 별개로 1000만원 가량을 빌려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 때 마다 남자친구는 보증금 까이는것을 보고 주겠다, 보증금 정산하고 계산해 보고 주겠다 등등 말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한지 2일 가량 되었을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로를 따져보니 A의 아는 형인 B 에게 관리 사무실 인 척 하여 남자친구에게 접근 해 보자 라는식으로 이야기가 나온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관리사무실 인 척 하여 저희집 계약서를 받아가 동 호수 등을 알아냈습니다 2일 가량 저희집 앞으로 찾아오고 벨을 누르고 30분에서 1시간동안 기다려서 2일째 되는 날 환청과 공항 증세가 찾아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A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저를 미성년자라고 신고를 했습니다그 이후 아버지한테 형사님께 전화가 왔다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귀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 중 동거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겁을 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챗Gpt한테 물어보니 불법은 아닌거 같다 겁을 주는걸 수 있다 라고 나와서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저는 만 16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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