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셀플랫폼 솔드아웃 형법상 고소 관련 변호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솔드아웃 리셀 플랫폼에서 발생한 큰 매출에 대한 가공/허위거래를 이유로 검찰 및/또는 경찰에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대응은 해야할 것 같아서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질문에 추가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미 자전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그 부분이 인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거래를 통해서 카드깡을 하거나 자금을 세탁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러한 거래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