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목줄한 반려견에게 물렸는데 견주가 예상 못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목줄을 했어도 견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목줄을 했다고 해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견주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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