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율주행은 합법인가요??

Question

한국에서 자율주행은 합법인가요??

합법이다 불법이다 들은게 없는거 같은데...뭐 따로 준수해야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행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