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를 저지르면 공탁금을 거는데요 공탁금을 얼마나 많이 걸면 범죄가 경감이되나요
공탁금이란게 있더라구요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사죄를 하는
명목으로 거는것 같은데 공탁금을 많이 걸면 걸수록 죄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를 알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거뷰 의사로 인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합의금액에 따른 감경기준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며 재판부에서 범죄유형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금액 등 고려해 직권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