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에서의 축소신고는 큰 범죄인가요?
예전에 자취했던 원룸에서 축소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류상에는 월세를 30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5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징역을 갈만큼 심각한 범죄인지 벌금 조금만 내면 끝나는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소득을 낮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관련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징역형도 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