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폭행까지 했다면 처벌관련

Question

음주운전을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까지 하게 되었다면 두개의 죄목 같이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폭행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나요?

어떤사람이 음주운전중 폭행사건이 있다면 폭행죄가 더 크기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는다고 어이없는 소릴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인지되었다면

폭행사건과 별개로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행위로 이루어진 범행도 아니어서 둘 중 하나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Answer 2

음주운전 및 폭행에 대한 두개의 죄목이 적용되어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음주운전과 폭행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