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직원의 고액 성과급은 협력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이익이 대기업으로 집중된 결과이다

Question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가를 낮추거나 판매가격을 높여 이익을 확대한다.

그래서 인지,대기업이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구조를 취한다면 대기업의 높은 이익과 성과급은 과연 대기업만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실제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과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많은 협력업체는 낮은 수익성과 인력난,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가치 창출에 참여한 주체들 사이의 보상 구조가 불균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대기업은 이를 '상생협력'이라고 말하지만, 상생이란 단순히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는 상생이라기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경제적 격차와 종속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

이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의식은 현재 한국 경제 구조의 핵심적인 갈등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당한 지적입니다. 기업의 1차 목적이 이익 창출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공정한 기여와 보상에 기반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통한 납품단가 인하 등 협력업체의 희생을 쥐어짜낸 결과물이라면, 이를 대기업만의 독점적 성과로 보거나 고액 성과급의 정당성으로 삼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상생은 리스크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이익 공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극심한 양극화와 종속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에, 가치 창출에 참여한 모든 주체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낮춰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진정한 상생을 위해 이익 공유와 합리적인 보상 배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위험 감수에 대한 성과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비난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균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