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에서 하자보수이행은 어떤 사건유형에 해당하나요?
매수한 건물에 누수 및 하자가 발생하여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내용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2.내용증명송달로 위 제척기간이이 정지 될 수 있나요?
3.나홀로 소송진행시 사건유형이 어떤걸까요?
-손해배상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12가지 유형 중에 어떤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소송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 될 수 있나요?
5.하자보수는 매도인이 매수 후 당연히 해줘야 하는 법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까다로운 증명없이 하자보수 진행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1.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송달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건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소송 진행으로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
5.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의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도나 심각성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증거와 법률적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2, 최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등을 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하자가 있다는 사정은 입증을 하셔야 하겠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