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헤라아레스
전세 제도가 한국 고유의 주거 문화로 정착
- 전세 제도가 한국 고유의 주거 문화로 정착한 역사적 배경과,최근 전세 사기 및 고금리 시대에 따른 전세 종말론과 월세 가속화 진단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1960년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리게 되고 주거해결을 위해서 목돈을 주인에게 주고 그 댓가로 집을 잠깐 빌려서 거주를 하는 형태에서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금융시스템이 미비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날의 임대차보호법처럼 세입자 보호법이 생겼을 정도로 제도화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및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악용을 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이 부동산 상승의 주 요인이라고 보고 전세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고 아울러 월세로의 전환도 가속화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누군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어느 시점부터 시행토록한 제도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인간 게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고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의 주거형태라도 보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그 계약방식이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세제도가 확산된 배경이라면 가장 크게는 산업화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심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부족이 심각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비주거용도 크게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매월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전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한번에 받아 다른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과 같은 전세계약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고, 현재 전세계약의 형태가 월세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늘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 비중은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도가 없는 이상 단순히 전세제도가 사라지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세비중이 낮아졌다고 해도 전체 임대차시장에서의 비율상 월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태이고, 현 전세거주자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상황이 금리가 내려가거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시장변화에 따라 다시 전세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 상황만 보고 전세종말론등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한국 특유의 주거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 주택시장의 핵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전세 종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의 전세는 금융이 부족했던 시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생긴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급성장기 자본 부족 속에서 건설 자금 조달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고안된 사금융 형태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와 고금리로 인해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으며 시장은 리스크가 큰 전세는 점차 축소되고 안전한 월세 전환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