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사친이 예비군이 뭐하는거냐고 물었을 때 훈련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을 해줘도 될까요? 대충 총쏘고 수류탄 던진다 정도까지는 말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총쏘고 수류탄 던진다 정도로는 군기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말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으나 군사훈련의 내용에 관하여는 가급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