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옥상에있는물탱크철거불법인가요?
이번한파로인해물탱크펌프가터져서물난리가났 습니다그래서직수를쓰고옥상원룸 물탱크를철거하려합니다 법에위반되는건지아닌지 궁금합니다 각지자체별로차이가있는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위법사유는 없어보입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니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를 권장하며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음,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를 권장하여 무료로 철거를 하는 곳도 있으니 관련
사항을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돗물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필요하지 않는 점에서 옥상 물탱크를 철거(직결급수하여)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