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이게 정상적인 계약관계인가요? 3개월마다 작성하기도 힘듭니다. ㅎ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3개월 마다 갱신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3개월 마다 작성할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가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근로계약서를 3개월 마다 새로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 Answer

혹, 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여 분기별로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이신지 계약직이신지 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은 정규직이심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고 계신 것이라면 실질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의 하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 Answer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함에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 갱신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갱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