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이 궁금합니다. 지금 왜 예산이 부족한걸까요?

Question

제가 듣기로는 교부금 산정은 매년 국가 수입의 정해진 %로 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뭐 올해는 좀 바뀌는거 같지만요.

암튼, 교부금은 매년 늘고 있고, 학생수는 줄어들어 학교도 없어지는 실정에,

왜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어디서 괴리감이 발생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등을 연동해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와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20% 줄었다고 교육비도 20%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500명인 학교가 400명이 되었다고 해도 학교 건물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장·교감, 행정실, 급식실, 전기·난방, 시설 유지비 등은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 수와 교직원 수, 시설 유지비가 그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즉,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하여 학생이 줄어드니 학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학생에게서 받는 금액도 줄어들겠죠.

게다가 과거와 달리 늘봄학교, 돌봄, 특수교육, 교육복지, 디지털·AI 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아졌기 때문에 학교의 가용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