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음결
과거에 두가지있었던 일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첫번째 있었던 사건은 제가 묻지마폭행을 한적이있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사실 제가 묻지마폭행을 한이유는 같은 남자를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해서
남자 누군가를 폭행하고싶었습니다
사건은 2003년 7월27일 밤 11시 넘어서 쪼금 젊어보이는 남자가 술에취해 비틀거리면서
가고있는 모습이보여서 저는 그사람을 계속 뒤따라가서 그사람이 남의집 계단에안자있을때
제가 주먹으로 그사람 머리를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것도 얼마나 쎄게때렸는지 잠자고일어난이후로 제 오른쪽 손가락이 2틀간 띵하고아팠습니다
만약에 그사람이 지금이라도 저를 묻지마폭행으로 신고하면 저는 처벌받을수있나요?
2.이번엔 두번째 있었던일입니다
이사건은 2018년 5월31 저녁6시넘어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있을때
제뒤에 젊은 여성 두명이 서있었습니다
지하철이와서 지하철을탈때 사람도 별로 많지않고 별로 안복잡했는데
제뒤에서 누가 제 왼쪽 아랫배를 만지는겁니다
뒤들 돌아봤더니 제뒤에서있는 여성 하나가 제 왼쪽 아랫배를 만지는겁니다
저 그여자분에게 성추행 당한건가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그여자분 처벌 가능하나요?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