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로 얻은 소득은 왜 필요경비가 0원인가요?

Question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건 무조건 60퍼센트 이상은 해주는 걸로 외웠는데요.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세법상 저작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특별한 경우(원고료, 인세, 미술 음악 등 사용료 일부일 경우 60%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0%가 적용됩니다.

알선수수료, 복권 복표 당첨소득, 각종 상금 등은 필요경비를 실제경비로 계산하거나 0%의 필요경비가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는 복권 당첨금, 경품, 상금,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지출된 비용이 없거나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