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의제필요경비라 하여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편, 의제필요경비 외에 스포츠토토 등 당첨금액, 슬롯머신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그 투입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외에는 법령 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중에서 위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경비가 존재하기 어려운 항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3.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4. 사례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6.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7.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