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사종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 질문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 특정 문제로 수사가 어려울순 있어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입건이 된것이라 내사종결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수사하기에는 인력 낭비 측면도 있고 비효율 아닌가요?
저런 경우는 수사가 계속 어려우면 어떤식으로 종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진행하여도 당장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중지가 되는 것이지 내사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든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