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관련해 의견이 갈려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당연하게도 그것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서명을 한 것으로 어떤 의사표시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계약서의 효력유무가 소송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서가 백지였던 점, 상대방이 아무런 설명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묵시적 연장이지 재계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소송에서 주장은 핵심쟁점으로 해당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가 될 것인바 명확한 증거를 누가 입증을 하는가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서명한 서류가 있는이상 질문자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