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이 손목을 꽉 잡았는 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나요?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서 그 자리에 제가 앉으려 했는 데 손목을 강하게 잡으면서 "앉지마세요"
"자리양보할거에요" 이러면서 못앉게 막고 제 손목을 잡았고 저한테 신체 접촉을 했는 데 매우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함부로 다른사람 몸에 손을 대고 기분도 매우 불쾌한데..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어떤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목을 꽉 잡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폭행으로 보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