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은 전남친 돈 돌려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헤어진지 3년넘게 지났고 돈 600넘게 빌렸는데 처음엔 달에 50씩 갚더니 지금은 자기 돈 없다 기다려라 말만하고 1년넘게 안갚고 있어요 지금 받을돈 200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인스타 스토리 보여주면서 골프치고 놀러다니던데 예전에 회생신청 한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나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신청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민사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변제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