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광지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나요?

Question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관들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제지를 하던데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어느 법에 적용을 받나요?

Answer 1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