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나간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Question

전세보증금을 돌려줬고, 전세기간도 끝났습니다.

거주기간 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일체 내지않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열쇠수리하는 분을 불러서, 키패드를 교체하고 그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종료시 쌍방은 아래의 의무를 동시이행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 : 보증금 반환

- 임차인 : 원상복구 및 열쇠 반환

임대인분께서는 의무를 다했지만 임차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생각하시는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현관문 오픈비용+원상복구비용+임대불가 기간에 대한 손해 청구)

단, 상기와 같이 진행전에 이전 임차인에게 진행계획에 대한 통보는 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불법 여부를 인지하면 비밀번호를 즉시 알려주지 않을까합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도움 필요시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