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퇴거 후 키를 받을 수 있는 방법

Question

월세 세입자가 1년 넘게 살다가 나가기로 협의해서 퇴거한 상황이고, 나갈때 보증금이 없어 다 못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주기로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 보증금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오기 전에 집 수리로 집을 왔다갔다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받아서 열쇠를 안주려고하는데 (카드키 및 비밀번호 포함)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억 갈때마다 세입자랑 약속 잡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불편하네요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신 상황이기에 점유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키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이라면 세입자가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키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양해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