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범칙금 받으면 운전자 벌점도 부여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킥고잉(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기반으로 타는 이동수단이다보니 운전자 벌점이 부여되는 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벌점이 부여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칙금의 경우 종류에 따라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이나 헬멧, 2인이상 금지, 무면허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속도위반에는 범칙금 최대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원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항목으로 범칙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인도 주행 중 사고라면 범칙금4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관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