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되나요?
한국어 모르는게 한국어 공부도 잘않하는게 저사람 한국어 공부못했다 한국말잘모른다 한국인한테 그런것도 명예훼손죄 수사대상되는거죠?
현장 공연성 13명 특정성 인물특정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한국어 공부못했다 한국말잘모른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용어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