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하면 신호위반 일까요?

Question

운전중에 사거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그대로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황색불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해 신호위반 여부가 정리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색등에 정지선을 벗어나 진입하는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