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나요?

Question

1. 기존 직원과 3개월 근로계약 후 계약 만료로 고용 종료할 경우에 고용승계가 안 돼서 포괄양수도 지위승계가 성립이 안 되는지요?

2. 포괄양수도 지위승계로 양수도를 했는데 추후에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양도자 양수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포괄양도자는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직원 전원이 승계되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했어야할걸 안했으니 그만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이 발생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