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교통사고 시 백 프로 인가요?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 차량인데 저는 정상 주행으로 가고 있었구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백 프로 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 입니다.
신호, 중앙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상대 차량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은 일단 100%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피해차량의 구체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차량의 주행 상황이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면 과실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주행중이었는데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은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비율보다도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이였고 상대방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상대방 과실 100%사고이며 상대방은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